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2명 특정…39명이 '10대'
입력 : 2024. 09. 09(월) 13:28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52명을 특정한 가운데 75%인 39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집중단속을 전개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41명으로 구성된 딥페이크 TF는 지난 6일 기준 101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43건의 사건에서 52명의 피의자를 특정한 것이다.
특히 피의자 52명 중 약 75%에 달하는 39명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대는 11명(21%), 30대는 2명(4%)이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외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취합 및 분석을 통해 텔레그램 본사 및 운영자와 임직원에 대한 확인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 확정을 위해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집중단속을 전개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41명으로 구성된 딥페이크 TF는 지난 6일 기준 101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43건의 사건에서 52명의 피의자를 특정한 것이다.
특히 피의자 52명 중 약 75%에 달하는 39명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대는 11명(21%), 30대는 2명(4%)이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외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취합 및 분석을 통해 텔레그램 본사 및 운영자와 임직원에 대한 확인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 확정을 위해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