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전공의 결국 사직?…정부 '전문의 중심' 체계 구축
입력 : 2024. 07. 15(월) 15:36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직 처리 마감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전문의 중심병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3756명 중 1111명(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61명뿐이다.
앞서 정부가 이날까지 각 수련병원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 또는 복귀 거취를 매듭지으라고 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까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직 처리 규모는 이르면 16일께 집계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전공의 1만명 이상의 사직 처리가 될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6월4일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권고문을 내고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와 별개로 전문의 중심의 의료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전공의 비중을 낮추는 등 구조를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올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을 줄이고, 전공의 중심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 인력을 중심의 진료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3756명 중 1111명(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61명뿐이다.
앞서 정부가 이날까지 각 수련병원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 또는 복귀 거취를 매듭지으라고 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까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직 처리 규모는 이르면 16일께 집계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전공의 1만명 이상의 사직 처리가 될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6월4일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권고문을 내고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와 별개로 전문의 중심의 의료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전공의 비중을 낮추는 등 구조를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올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15% 감축해 진료량을 줄이고, 전공의 중심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 인력을 중심의 진료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