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난항에 '원점 회귀'
후보지 평가절차 보류 ‘재공모’
시-5개 자치구 공동추진 변경
주민 여론수렴 외면 홍보 치중
2029년 시험가동 계획 차질 우려
시-5개 자치구 공동추진 변경
주민 여론수렴 외면 홍보 치중
2029년 시험가동 계획 차질 우려
입력 : 2024. 07. 11(목) 18:24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5개 구청장들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광주시는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소각장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편익시설’로 전환되고, 후보지 신청도 늘었다며 낙관한 것과는 달리 두차례의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막혀 결국 재공모를 의결했다.
광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선 자치구도 주민 설득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11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과 시·자치구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로 새롭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규모(650톤/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공모절차를 추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2029년 완공·시험가동 후 다음해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쓰레기소각장 유치 신청이 각 자치구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각 자치구 등이 기본적 주민동의 절차조차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7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구(삼거) 등 3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량동 주민들로 구성된 ’본량 쓰레기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는 “시가 타당성 조사계획 고시에 앞서 주민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후보지 주민들도 “재공모에 응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자치구들도 입지 선정과 관련해 마치 강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연일 반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으로, 시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자치구는 무엇하고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후보지 3개소 가운데 타당성조사, 관계법령, 입지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평가절차를 보류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때 200억원을, 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원 예상)를 납부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미래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당초 광주시는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소각장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편익시설’로 전환되고, 후보지 신청도 늘었다며 낙관한 것과는 달리 두차례의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막혀 결국 재공모를 의결했다.
광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선 자치구도 주민 설득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11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과 시·자치구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 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로 새롭게 후보지 신청을 받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시설규모(650톤/일) 등을 확정하고, 입지공모절차를 추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2029년 완공·시험가동 후 다음해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1차 공모에서 6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쓰레기소각장 유치 신청이 각 자치구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각 자치구 등이 기본적 주민동의 절차조차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서는 7개소가 접수됐으나 응모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이유로 4개소가 제외되고, 서구(매월), 북구(장등), 광산구(삼거) 등 3개소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량동 주민들로 구성된 ’본량 쓰레기소각장반대주민대책위’는 “시가 타당성 조사계획 고시에 앞서 주민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후보지 주민들도 “재공모에 응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자치구들도 입지 선정과 관련해 마치 강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연일 반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으로, 시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자치구는 무엇하고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평가후보지 3개소 가운데 타당성조사, 관계법령, 입지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 가능한 후보지를 한 곳으로 보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추진 가능 후보지가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세대수 적용 등 사회적 쟁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평가절차를 보류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자치구별, 권역화(2개권역), 광역화를 논의해 최종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시작될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때 200억원을, 이후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추가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원 예상)를 납부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미래가치를 담은 친환경, 복합 문화관광공간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