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정치권, AI집적단지 2단계 예타 면제 사활
‘실증 밸리 조성’ 등 국비 요청
기재부 ‘신중 검토’ 판정 빨간불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협조 요청
“모든 채널 동원해 전방위 설득”
입력 : 2024. 05. 23(목) 18:36
강기정 광주시장이 4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행사에 참석해 당선인들에게 시정현안자료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AI(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AI 2단계 핵심사업인 ‘혁신 실증 밸리’ 조성안을 올렸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인 ‘신중 검토’ 판단을 내렸다. AI 2단계 사업의 경우 국비 투입과 예타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25일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당선 축하행사를 갖고 광주시 11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현안사업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타면제 등 대한민국 AI 실리콘밸리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무등산 정상 전면 개방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이다.

올해 말까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타 면제는 가장 시급하다.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강 시장은 당선 축하행사에서 각 당선인에게 AI가 그린 히어로 모양의 캐리커처를 선물하며 예타 면제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진 광주시 정책기획관 기획팀장은 “인공지능 중심산업 2단계 예타 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광주의 AI를 활용한 캐리커처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재밌으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알만한 게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 캐릭터이기 때문에 콘셉트도 어벤져스로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선인들은 “광주에 꼭 필요한 숙제를 우선 8명의 당선인이 힘을 합쳐 원팀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광주가 민주화에 기여한 만큼 경제발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야물딱지게 하겠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재부는 지난 21일과 22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AI 혁신 실증 밸리 조성(2025년 요구액 719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5억원)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12억원)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42억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90억원) 등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일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달빛철도 단 1건에 그쳤다. 특히 AI 2단계 사업의 핵심인 ‘AI 혁신 실증 밸리 조성’과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은 ‘신중 검토’ 판단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의 불가 판정이다. 이 사업도 통과가 안되는데 예타 면제가 통과 될리 만무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는 AI 관련 189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100여개 기업이 이주한 상태지만, 돈 버는 모델이 없어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면서 “AI 2단계 사업이 바로 돈버는 모델을 창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비 지원도 거부하는 마당에 가장 꺼리는 예타 면제를 설득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며 “광주시는 모든 채널을 통해 AI 2단계 사업 진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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