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 위기 '특별자치도'로 넘어야
전남도,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입력 : 2024. 05. 09(목) 16:57
전남도가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남지역 당선인들도 전남특별자치도 등 주요 현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예정이다. 도가 특별법을 통해 확보하려는 특례 조항은 △무안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외자유치를 위한 카지노업 허가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7가지다.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으로 부여된 시·도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전국에 설치된 특별자치시·도는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등 4곳이다. 특별자치시·도는 국가전속사무를 제외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 난개발 우려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전남은 지방 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지역이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빠른 소멸이 우려된다.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전남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사설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