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양광사업 중단’ 대응…발전 부지 32곳 확보
한전, 신규 허가 향후 7년 중지
광주시, 전방위 공공부지 발굴
1만256kw 규모 역대 최대 성과
“자가발전 활용 탄소중립에 최선”
입력 : 2024. 10. 10(목) 18:43
광주시가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신청 금지 조치에 대응해 사전에 사업 부지를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성하고, 신규 허가가 중단되는 기간동안 자가발전 등을 적극 활용, 2045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7년간 금지’라는 정부 조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공 부지 확보에 나선 결과, 역대 최대인 32곳을 확보했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8월 31일 이후부터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호남권 태양광 사업의 계통 연계를 2032년 이후로 연기했다. 변전소, 변압기 등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이유다.

이 조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후 원전 운영과 관련된 우려에서 출발, 전력 계통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속내는 영리 목적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제한이었다.

이는 ‘7년4개월여 동안 호남에서는 어떤 재생에너지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도 호남권 전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재생에너지(RE100) 목표 달성에도큰 차질을 빚게 된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광주시는 한전의 이번 발표가 있기 바로 한달 전인 지난 4월, 2033년까지 3조6431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녹색설계, 친환경차 전환, 중소기업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이 계획의 핵심이 바로 태양광에너지 확보였다.

갑작스럽게 발목이 잡힌 광주시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 다녔다.

지난 7월,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를 필두로 5개 구청이 모여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협의를 진행, 기존의 사업계획서 완비후 제출하던 형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10월까지 서류를 보완하는 형태로 의결했다. 금지 직전까지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태양광설치 ‘부지제공’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해 시청, 사업소, 산하기관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설치 협조요청을 했고, 5개 구청과 시교육청 등에 공공기관 부지제공 동의 협조도 구했다.

또 태양광설치 가능기관을 방문해 협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자치구인허가부서 허가신청을 보면 태양광설치 가능 공공유휴부지 확보 32개소 1만256kw(약183억원)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도시공사 13개소(시청 민원주차장 등)에 6282kw(약125억원) 규모의 태양광 설치 부지를 확보했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19개소에 3974kw(약 58억원) 규모의 부지도 포함시켰다.

이는 광주도시공사, 협동조합에서 확보한 공공유휴부지 대상 태양광발전 시설용량(KW) 중 역대 가장 큰 규모 로 지난 2021년부터 3년여간 확보한 6000kw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전력수요의 19%를 도심 태양광이 감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1.2GW 규모의 햇빛발전소가 설치돼야 해 매년 최소한 40MW씩의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 현재 광주시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2년 말 기준 320MW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계통 정지 직전까지 확보할수 있는 부지는 확보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신청이 정지된 7년 동안에도 부지는 계속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태양광 이외에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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