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16 재·보궐선거 당파적 판단 안돼
풀뿌리 지방자치 가치 살려야
입력 : 2024. 10. 03(목) 17:10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됐다. 영광과 곡성을 비롯해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구 등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발전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다. 지역을 위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영광과 곡성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쟁탈전’을 벌이면서 국민의 눈도 전남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대규모 당원과 함께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영광과 곡성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영광에서 각각 지원유세를 벌이며 표심 공략에 안간힘을 쏟았다. ‘100만 원 기본소득’과 함께 ‘120만 원 행복지원금’ 등 현금 살포성 공약까지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예산 집행도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과 행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정치마저 중앙에 휘둘려 왔기 때문이다. 3일 영광에서 지원유세에 나선 각 당 대표의 지원유세도 당파적 이해 득실에 따라 풀뿌리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 몰아간 정당선거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냉철하게 후보의 면면을 평가해야 한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지역과 지역민을 홀대해 온 중앙정치에 아픈 채찍도 들어야 한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정당선거로 변질시켜서는 지역 발전은 없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결국 유권자의 책임 있는 선택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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