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플랫폼 ‘카카오T’가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과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수수료 부당 부과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택시업체와 상생 합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춘 신규 가맹상품 ‘네모택시’를 내놓았으나 기존 상품(카카오T 블루)은 그대로 유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카카오T 월간활성화지수(MAU)는 1322만명으로 우버택시 69만명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이용률(택시 호출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장 많이 사용한 플랫폼) 역시 카카오T가 86.6%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가맹택시 현황으로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카카오T 블루 5만1655대, 우버택시 5373대, 타다 1678대 등이었다.

이처럼 높은 점유율로 꾸준히 독과점 논란이 제기됐던 카카오T는 최근 우버택시·타다 등 다른 택시호출앱을 통한 매출과 배회 영업을 통해 탑승객을 태워 올린 수익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 위원회(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후 최종 위법성 여부와 징계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콜 중개뿐 아니라 관제 시스템, 품질 유지 관리, 재무회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카오T 블루 가맹 계약을 맺은 개인·법인택시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에 월별 전체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앱 호출 기준이 아닌 전체 매출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후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운행 매출의 약 15~17%에 해당하는 제휴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택시기사들은 월 매출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이에 광주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도 자사호출앱을 이용하지 않고 창출한 수익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 이모(63)씨는 “미터기 이력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태우든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4~5% 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있다. 당초 ‘시간당 2만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데다 손님도 줄어드니 갈수록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카카오T 앱호출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올린 매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기존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전체 수익의 20%를 가져갔다가 일부 환급해 주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일정한 수수료만 떼어가는 것이 기사들 입장에서도 훨씬 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야간에는 ‘블루호출’ 등 배차가 빠른 택시를 부르는 손님이 많고 해당 호출은 이용요금이 더 높게 책정돼 있어, 기사에게 떨어지는 수익도 올라간다. 월별 매출을 봤을 때 수수료가 4% 이하로 하락하기도 하니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야간에 주로 운행하는 기사들도 많다”며 “기사는 손님이 기본 호출과 빠른 호출 중 어떤 콜을 불렀는지 알 수 없어 부지런히 배정되는 콜을 받는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더 벌어야 하는 일부 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자주 하는 등 과로를 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이 국내 택시단체와의 ‘상생합의’에 따라 낮은 수수료(2.8%)의 신규 가맹상품인 ‘네모택시’를 출시했지만, 기존 가맹상품(카카오T 블루)을 그대로 둬 ‘상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씨는 “아직 ‘네모택시’에 대해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수수료를 낮춘 신규 가맹상품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존 카카오T 블루 이용 기사들이 모두 ‘네모택시'로 옮겨가야 하는데, 카카오T 블루 모집도 그대로 진행 중이니 기사들은 기만 당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 상품을 함께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거기다 은퇴 후 택시 영업을 하는 고령층 기사들은 가맹상품 옮기기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8년째 개인택시를 운영 중이라는 60대 한모씨는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독과점을 막기 위해 ‘티머니 온다’, ‘우버 택시’ 등 다른 택시중개플랫폼의 이용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개앱으로 카카오T를 이용하기 때문에 콜을 받으려면 기사들도 카카오T를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는 기본호출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카카오 측에서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며 “또 배차를 빠르게 하는 호출의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모든 게 다 택시 중개상품 생태계가 ‘카카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택시 단체간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독과점은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줘야 하는데 카카오T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