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군 관련 24곳 압수수색…‘무인기 계엄 명분설’ 정조준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 피의자 적시…이적죄·직권남용 혐의 수사
입력 : 2025. 07. 15(화) 08:39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회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환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조작 가능성을 겨냥해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관련 인물 자택 등 군·정부 주요 시설에 수사관을 투입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혐의 등이 기재됐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계엄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사에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는 “V(대통령)의 지시였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작전해야 한다”, “전단 살포와 일부러 드론을 노출시켜 불안감 조성이 목적”이라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드론사가 무인기를 개조해 평양 방향으로 날려 보냈고, 기체 불안정성을 인지하면서도 추락을 감수한 채 작전을 진행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군 과학연구소 보고서에는 드론사 보유 무인기와 북한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기체가 동일하다는 분석과 함께 전단통 장착으로 인한 비행 성능 저하 가능성이 지적됐다.

아울러 작전 참가자 25명이 당시 드론사와 합참 명의로 표창 대상에 올랐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이는 군 내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방첩사령부의 은폐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드론사 방첩대가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방첩사가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에 제공했다는 제보도 확보한 상태다. 여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민군 합동 조사가 무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날 강제 구인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서를 재차 전달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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