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수년간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한 박사급 연구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구비 카드로 총 90회에 걸쳐 약 12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내부 결재를 받고, 실제로는 연구와 무관한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용 횟수가 90회에 이르는 등 범행 기간과 규모가 길고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연구원에 끼친 손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