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유료 서비스… 방통위 “주의”
입력 : 2025. 07. 04(금) 09:37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방통위 제공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신청 안내를 가장한 웹사이트가 등장하며 사용자들을 유료 서비스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고 이를 클릭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게시물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등의 제목으로 사용자 관심을 유도하며, ‘신청하기’, ‘지금 바로 신청’ 등의 문구를 통해 클릭을 유발한다.
하지만 해당 링크를 누르면 실제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 ‘가족 휴대폰 보호 서비스’ 등 별도의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민생지원금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요 정보의 허위 또는 과장 설명’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으며, 동일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실태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고 이를 클릭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게시물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등의 제목으로 사용자 관심을 유도하며, ‘신청하기’, ‘지금 바로 신청’ 등의 문구를 통해 클릭을 유발한다.
하지만 해당 링크를 누르면 실제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 ‘가족 휴대폰 보호 서비스’ 등 별도의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민생지원금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요 정보의 허위 또는 과장 설명’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으며, 동일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실태조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