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쉬움만 남긴 ‘민원 나열식’ 타운홀 미팅
구체성·설득력 등 허점 드러내
입력 : 2025. 06. 26(목) 16:56
이재명 대통령의 첫 호남 방문 일정으로 지난 25일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겼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전략산업 지원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핵심 과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성과 설득력 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역정가와 시민사회에서도 “준비 없는 민원 나열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타운홀은 광주·전남이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제시할 기회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이 역력했다. 산업단지 지원, AI 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요구는 나왔지만, 정책적 근거나 재정 구조, 지역 내 역할 분담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개발허가와 산단 물량만 내주면 기업이 줄을 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대목은 타운홀 회의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말이다.

광주시가 강조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전지 설득을 위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 구상은 빠졌고 1조원 보상 규모만 강조됐다. 무안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약 파기를 둘러싼 불신 해소 방안 없이 국가주도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중재자 역할에 머무르며 뚜렷한 지역 상생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책 설계 없는 요구는 민원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 재정 구조, 지역 간 상생 구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 정부와의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기회 손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닌 설계의 결과다. 광주와 전남은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이지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두 지자체가 민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전략과 실행 중심의 협치 모델로 전환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정책 설계 없는 싸움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호남을 향한 당부이자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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