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장관 추가구속 오늘 심문
기피신청 기각…재판은 진행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둬
즉시항고 검토 중…정지 불가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둬
즉시항고 검토 중…정지 불가
입력 : 2025. 06. 25(수) 10:06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당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특검은 같은 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이 기한 내에 추가 구속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 외의 다른 법원이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당해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재판 집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번 심문 결과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와 향후 내란 특검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당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특검은 같은 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이 기한 내에 추가 구속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 외의 다른 법원이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당해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재판 집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번 심문 결과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와 향후 내란 특검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