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에너지·AI’ 공공기관, 광주·전남 이전 실현돼야
이재명 정부 출범 ‘다시 대한민국’
<5·끝>‘5극3특’ 국토균형발전
올 하반기 2차 이전 본격화 전망
李대통령 “‘무늬만 혁신도시’ 탈피”
지역특성·산업여건 부합 기관 배치
시·도, 신산업 연계 이전 전략 수립
<5·끝>‘5극3특’ 국토균형발전
올 하반기 2차 이전 본격화 전망
李대통령 “‘무늬만 혁신도시’ 탈피”
지역특성·산업여건 부합 기관 배치
시·도, 신산업 연계 이전 전략 수립
입력 : 2025. 06. 17(화) 18:08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나주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 에너지, 인공지능(AI), 농생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기관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아 오는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당초 지난해 11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됐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11월, 1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5극3특 국토발전전략’의 핵심 축이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눈 ‘5극3특’은 지역에 집중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제공,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배치를 목표로 지역 정주여건 및 일자리 향상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AI·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시즌2’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된 데 맞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강화하고 AI산업위원회 등 민관 협업체계를 재정비했다. 정부 추경에는 AI 2단계 사업과 국가 AI컴퓨팅센터 예산도 포함됐다.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상징성과 KTX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 기존 인프라를 강점으로 전남도와 함께 ‘시·도 원팀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산업과 인프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역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지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일찍이 2차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전남도는 농수산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전남연구원에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도 앞장섰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 혁신도시)가 지난해 국토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4년 계획 분석’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광주·전남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 지역인재 채용 등 핵심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이미 혁신도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역으로서 추가 기관 유치에 따른 리스크가 낮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가족 단위 이주를 꺼리면서 주말 공동화 현상, 교육·문화 시설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연계 교통망, 정주 인센티브 제도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 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단지 자리 이동이 아니라 권한과 기회의 재배분”이라며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역 활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인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이 산업과 인재를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농협의 경우, 서울시의 2023년 기준 농가인구는 1만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역사무소를 둘 때 균형발전을 고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아 오는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당초 지난해 11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됐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11월, 1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5극3특 국토발전전략’의 핵심 축이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눈 ‘5극3특’은 지역에 집중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제공,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배치를 목표로 지역 정주여건 및 일자리 향상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AI·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시즌2’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된 데 맞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강화하고 AI산업위원회 등 민관 협업체계를 재정비했다. 정부 추경에는 AI 2단계 사업과 국가 AI컴퓨팅센터 예산도 포함됐다.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상징성과 KTX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 기존 인프라를 강점으로 전남도와 함께 ‘시·도 원팀 전략’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산업과 인프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역시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지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일찍이 2차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전남도는 농수산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전남연구원에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도 앞장섰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 혁신도시)가 지난해 국토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4년 계획 분석’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광주·전남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산학연 협력, 지역인재 채용 등 핵심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이미 혁신도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역으로서 추가 기관 유치에 따른 리스크가 낮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가족 단위 이주를 꺼리면서 주말 공동화 현상, 교육·문화 시설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연계 교통망, 정주 인센티브 제도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 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단지 자리 이동이 아니라 권한과 기회의 재배분”이라며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지역 활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인 박균택(광산갑)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이 산업과 인재를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농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농협의 경우, 서울시의 2023년 기준 농가인구는 1만3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구가 가장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역사무소를 둘 때 균형발전을 고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