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시급하다
‘공간’ 고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입력 : 2025. 05. 13(화) 17:20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전남형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대체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고민은 더는 미룰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5만 70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 72% 늘었다. 이 가운데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 비중은 20%에 달하며, 상당수는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 위생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인권 문제이자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특히 일부 농촌에서는 숙소가 부족해 근로자가 장거리 통근을 감내하거나, 불법 개조된 건물에서 생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적 인력이 아닌, 지역경제를 함께 책임지는 ‘생활 동반자’다. 따라서 그들의 기본적 삶의 조건부터 정비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공공-민간 협력 모델’, ‘지역 정착형 주거모델’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지역주택조례, 주택공급계획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 공공임대 외에도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동숙소로 활용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삶은 곧 농업·어업·제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돼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시대, 이제는 지역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5만 7000여 명으로, 2020년에 비해 72% 늘었다. 이 가운데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 비중은 20%에 달하며, 상당수는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 위생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인권 문제이자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특히 일부 농촌에서는 숙소가 부족해 근로자가 장거리 통근을 감내하거나, 불법 개조된 건물에서 생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적 인력이 아닌, 지역경제를 함께 책임지는 ‘생활 동반자’다. 따라서 그들의 기본적 삶의 조건부터 정비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공공-민간 협력 모델’, ‘지역 정착형 주거모델’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각 시·군은 지역주택조례, 주택공급계획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존 공공임대 외에도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동숙소로 활용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삶은 곧 농업·어업·제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돼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시대, 이제는 지역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복지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