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의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13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으로 어디서나 모두가 행복한 ‘진짜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 그 출발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요소”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시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고,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수도권 ‘1극’에서 수도권·동남권(부울경)·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의 ‘5극’과 제주·강원·전북 3개의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에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공약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토공간혁신위는 5선의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민형배, 안도걸, 조계원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34명이 상임 부위원장을 맡아 의제별 분과를 총괄한다.

의제별 분과는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초광역경제권 △행정추진체계혁신 △지방소멸대응 △균형발전 재정혁신 △서울대 10개 만들기 △AI국토·산업혁신 △공간구조·광역교통혁신 △스마트 농수축식품 △관광으로 지역활성화 등 10개로 구성됐다.

안도걸 의원은 균형발전 재정혁신 분과장을 맡았다.

이 분과는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 세원 발굴 등 지자체의 통합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그간 중앙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실현가능한 국토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배 상임 부위원장은 “(지자체별 자율예산권과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지방 분권 대안은 개헌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공동위원장은 “주요 의제별 10여개 분과에서 실천적이고 내실 있는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할 4기 민주정부의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