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매긴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한국은 25%, 일본은 24%의 관세를 내야 하고 조치에 맞서고 있는 중국에는 104%의 폭탄이 투하됐다.

9일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따르면 57개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오전 12시1분(현지 시간)을 기해 발효됐다. 이날부터 57개 국가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는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의 경우 당초 34%의 상호 관세가 책정됐으나 동률 관세 적용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조치로 맞서자 50%의 추가 관세를 단행해 앞서 두 차례 적용됐던 각각 10%의 관세까지 총 104%의 폭탄을 떠안게 됐다.

또 중국의 우회 수출국이자 미국 다국적 의류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캄보디아(49%)와 베트남(46%), 방글라데시(37%) 등 아시아 국가에 높은 상호 관세가 매겨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상호 관세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세계의 불공정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성 지지자 표심 단속과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자국 내 감세를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언급한 바 있어 스스로 목표하는 액수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없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USTR)에 따르면 50여개국이 미국에 협상을 요청한 상황이다. 관세 외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 등 협상 요소가 있어 진행 속도는 각기 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차 무역 전쟁으로 번진 상황이어서 합의 전까지 보복성 관세 폭탄을 거두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고, 중국 역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나누는 등 상호 관세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무역과 관세 외에도 까다로운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상호 관세율.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