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원들, 광주군공항 이전지역 지원법안 발의
입력 : 2025. 04. 08(화) 16:43
민형배,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박균택 등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 7일 광주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된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호영 부의장은 물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 등 같은 문제 의식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지역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조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을 대표발의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그리고 향후 군 공항을 받아들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과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들의 생계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제 처리될 인허가들의 추가 반영도 추진된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롭게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호영 부의장은 물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 등 같은 문제 의식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지역을 초월한 국회 차원의 조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