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내 주거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재의 근거를 들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약 35%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 시의회에 재의요구했다.

광주시는 재의요구 사유로 용도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의 혼재로 발생하는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심상업지역은 모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상업, 업무 및 편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임에도 주거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가속화해 용도지역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심상업지역에 이미 형성된 위락·숙박시설 사이로 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혼재되는 등 열악한 정주환경 발생 가능성이 높아 거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거주 목적이 아닌 각종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지역 특성상 거주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이 없거나 약해 일조권 미확보, 주거 부분 사생활 침해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심상업지역에서 도로용량 부족에 따른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초등학생 근거리 도보권 통학과 건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이하 제한, 주거지역의 종상향 금지 등 각종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보급률(2023년 12월 기준 105.5%)과 미분양 현황(2024년 12월 기준 5600호)을 감안하면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받은 조례안은 문구 해석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거용적률 상향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훼손, 열악한 정주환경에 노출되는 시민의 삶의질 저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증가,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 명확하지 않은 조례내용 등을 사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도시계획조례의 완화 혹은 강화는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재의요구를 할 것은 알았지만 이날 공식 발표를 할 줄은 몰랐다”면서 “토론회 일정을 합의한 만큼 특별한 대응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해당 조례와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3월 11일 오전 7시40분 KBS 광주방송 ‘생방송 토론740’에서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과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문가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산건위 소속 심철의 시의원은 “토론회를 조례안 통과 이전에 안했던 것도 아니고 결국 광주시가 공개 토론을 한번 더 하자고 해서 예정된 것이 아니냐”며 “재의 요구를 한 강 시장이 시민들 앞에 나와 설득하고, 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일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산건위 강수훈 의원은 “광주시의 재의요구로 인해 다시 안이 의회로 넘어왔다. 수기·협의해서 안을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표결을 진행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표결은 아주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향후 치러질 토론 등에서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