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31-2>전남 10개 시군, 10만~10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지자체별 민생지원금 지금 현황
영광군 설·추석 2회 100만원 최고액
강진군 등 일부 지급액·시기 고려 중
예산 부족 탓 미지급 지자체 ‘당혹감’
정부 세수 펑크에 보통교부세 삭감
영광군 설·추석 2회 100만원 최고액
강진군 등 일부 지급액·시기 고려 중
예산 부족 탓 미지급 지자체 ‘당혹감’
정부 세수 펑크에 보통교부세 삭감
입력 : 2025. 02. 09(일) 18:28
진도군이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 한다. 진도군 제공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0개 시군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총 15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삭감으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9일 전남 22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10개 시군 외에도 강진군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려 중인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민생경제 회복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영광군이다. 영광군은 예산 520억원을 편성해 올해 설·추석 2회에 걸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자는 약 6만500여명으로 총 1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경상경비를 절감해 재원을 마련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정책수당)으로 지급된다.
보성군도 소득,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올해 1월16일 오후 6시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으로 지난 2019년부터 모아 온 재정안정화기금(1080억원)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원 규모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보성군은 설 명절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주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명절 전 지급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집중 신청 기간도 운영했다.
구례군 역시 민생지원금 지급 릴레이에 합류해 지난 6일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오는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0만원을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진도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인당 20만원씩 지급총액 57억원을 전액 군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도 재정안정화기금 126억여원을 활용해 1인당 20만원씩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2월 추경을 통해 역시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 곡성군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 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2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예산 117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무안군도 그동안 소비성 지출을 축소하고 교부세 확충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254억원을 활용해 1인당 10만원을 3월 중 지급한다.
강진군의 경우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검토 중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 단위 지자체와 재원 부족을 겪고 있는 곳들은 타 시군에서 앞다퉈 진행되고 있는 민생지원금 지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순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도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민생지원금 미지급 지자체인 장성군에서는 미지급 사유로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꼽았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그해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세를 뜻한다.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이유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줄 보통교부세를 59조8440억원 대비 4조1267억원(6.9%)감축한 바 있다.
장성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장성군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지급 예정액은 2178억원이었으나 75억원이 부족한 2103억원을 수령받았다”며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감액돼 추경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곽지혜 ·조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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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등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최소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 제공 |
10개 시군 외에도 강진군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려 중인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민생경제 회복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영광군이다. 영광군은 예산 520억원을 편성해 올해 설·추석 2회에 걸쳐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자는 약 6만500여명으로 총 1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경상경비를 절감해 재원을 마련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정책수당)으로 지급된다.
보성군도 소득,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올해 1월16일 오후 6시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으로 지난 2019년부터 모아 온 재정안정화기금(1080억원)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원 규모가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보성군은 설 명절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주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명절 전 지급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집중 신청 기간도 운영했다.
구례군 역시 민생지원금 지급 릴레이에 합류해 지난 6일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오는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0만원을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진도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1인당 20만원씩 지급총액 57억원을 전액 군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해남군도 재정안정화기금 126억여원을 활용해 1인당 20만원씩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2월 추경을 통해 역시 군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 곡성군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 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2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예산 117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무안군도 그동안 소비성 지출을 축소하고 교부세 확충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254억원을 활용해 1인당 10만원을 3월 중 지급한다.
강진군의 경우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검토 중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 단위 지자체와 재원 부족을 겪고 있는 곳들은 타 시군에서 앞다퉈 진행되고 있는 민생지원금 지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순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같은 날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도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민생지원금 미지급 지자체인 장성군에서는 미지급 사유로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꼽았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그해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세를 뜻한다.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이유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줄 보통교부세를 59조8440억원 대비 4조1267억원(6.9%)감축한 바 있다.
장성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장성군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지급 예정액은 2178억원이었으나 75억원이 부족한 2103억원을 수령받았다”며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감액돼 추경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곽지혜 ·조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