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법원 난동에 6~7억 물적피해 발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밝혀
입력 : 2025. 01. 20(월) 16:5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를 말했다.

천 처장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으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천 처장은 “(시위대가) 소화기를 던져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청사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판사실 위치를)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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