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우원식 의장과 ‘제주항공 참사’ 수습책 논의
“유가족 지원책 등 밀도있는 대화”
‘내란·김여사’ 쌍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
‘내란·김여사’ 쌍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
입력 : 2024. 12. 30(월) 16:5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제주항공 참사 수습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직후 무안으로 내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근조 리본을 상의에 단 두 사람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비공개 접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은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대책과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다음날 국회를 찾은 것은 사고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우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공보수석은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의 조속한 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아직까지 정례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당초 1일이 신정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올해 마지막날에 있을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정부가 수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이 12월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압박했지만, 헌법적·법률적 요소까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안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반헌법적 요소가 많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처리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 “만약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사 표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직후 무안으로 내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근조 리본을 상의에 단 두 사람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비공개 접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은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대책과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다음날 국회를 찾은 것은 사고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우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국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공보수석은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의 조속한 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아직까지 정례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당초 1일이 신정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올해 마지막날에 있을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정부가 수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이 12월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압박했지만, 헌법적·법률적 요소까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안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반헌법적 요소가 많고,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처리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 “만약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사 표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라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