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세이·최성주>탄핵 정국 속 한미 동맹 유지 필요
최성주 반기문재단 외교안보실장·전 주폴란드 대사
95)트럼프의 재등장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95)트럼프의 재등장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입력 : 2024. 12. 23(월) 17:51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트럼프 2기의 정책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동맹조차도 거래적 관점에서 상대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집권 1기 당시 북한 김정은과의 직거래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가진 적이 있는 만큼, 우리의 능동적인 적시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12월 3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이런 불상사가 터지니,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올해 대선 유세 중에,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불렀다. ‘잘 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배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1953년 이래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을 단순한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거다. 우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및 동맹에 대한 상거래적 접근, 그리고 유엔 등 다자외교 무시 정책을 이미 경험했다. 트럼프 1기를 잘 들여다보면 트럼프 2기의 진행 방향이 예상된다. 즉, ‘데자뷔(deja-vu)’란 얘기다. 전통적인 동맹을 경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세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1기와 2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쟁이 없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2개의 전쟁에 대한 해결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 1기 이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중 간 전방위적인 대결이 첨예화되었지만, 트럼프 2기는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및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 등을 통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 추이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올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준(準)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무기 제공은 물론, 대규모 파병 등 불법적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러-북 밀착은 김정은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 11월말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으로는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상대로 일종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시작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내적으로 일대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외국 정상급 인사들의 방한이 줄줄이 취소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대응을 본격 준비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쟁으로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요청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핵 자강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한-미 정상 통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 분야 협력을 유효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도 확보하도록 한다. 김정은과의 친분관계를 수시로 언급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이미 지명하는 등 김정은과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탄핵 정국 하에서 비상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은 국가 간의 일반적인 우호협력 관계보다 각별하고 또한 전략적이다. 한미 동맹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군사동맹이다. 동맹국은 조약의 내용은 물론, 그 취지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동맹이란 “상대국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관계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올 경우 적극 호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특히, 우리의 장래 생존과 직결되는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
올해 대선 유세 중에,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불렀다. ‘잘 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배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1953년 이래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을 단순한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거다. 우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및 동맹에 대한 상거래적 접근, 그리고 유엔 등 다자외교 무시 정책을 이미 경험했다. 트럼프 1기를 잘 들여다보면 트럼프 2기의 진행 방향이 예상된다. 즉, ‘데자뷔(deja-vu)’란 얘기다. 전통적인 동맹을 경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세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1기와 2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쟁이 없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2개의 전쟁에 대한 해결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 1기 이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중 간 전방위적인 대결이 첨예화되었지만, 트럼프 2기는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및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 등을 통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 추이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올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준(準)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무기 제공은 물론, 대규모 파병 등 불법적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러-북 밀착은 김정은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 11월말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으로는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상대로 일종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시작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내적으로 일대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외국 정상급 인사들의 방한이 줄줄이 취소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대응을 본격 준비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쟁으로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요청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핵 자강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한-미 정상 통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 분야 협력을 유효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도 확보하도록 한다. 김정은과의 친분관계를 수시로 언급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이미 지명하는 등 김정은과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탄핵 정국 하에서 비상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은 국가 간의 일반적인 우호협력 관계보다 각별하고 또한 전략적이다. 한미 동맹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군사동맹이다. 동맹국은 조약의 내용은 물론, 그 취지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동맹이란 “상대국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관계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올 경우 적극 호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특히, 우리의 장래 생존과 직결되는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