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은 1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된 개인예산제가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과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돼 2024~2025년에는 지자체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2026년도에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현황 및 과제를 들여다보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노 의원이 좌장을,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허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한나 연구위원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개인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려는 제도”라며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 시범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며 “광주시는 타 시도 사례를 학습하고 사람중심계획(PCP) 교육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복지기관의 협력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