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장·고의 사고…매년 피해액 최대치 갱신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상> 급증세
'손목치기'부터 허위·과장 청구
광주 3년간 1468명, 146억 적발
"국민 피해로 직결…대책 필요"
'손목치기'부터 허위·과장 청구
광주 3년간 1468명, 146억 적발
"국민 피해로 직결…대책 필요"
입력 : 2024. 12. 16(월) 18:54
광주경찰청 전경.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A(27)씨는 전남 지역 전반을 돌며 주택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과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10월 2일 전남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7차례에 걸쳐 주택가 좁은 골목을 통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을 고의로 충돌하는 범행을 벌였고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조사 이후에도 3차례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 채무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광주지역 치과병원 8곳에서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이 무려 10여년동안 치과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수술 기록을 허위·과장 작성해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따라 보험사 4곳에게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조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 등 총 550건에 달한다. 이렇게 검거된 인원 또한 3년간 1468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146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보험사기범들의 경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범죄를 지속하기 보다 여러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 운전자와 피해물,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거나 과장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의 내용을 조작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1년 1만9737명, 2022년 1만9405명, 2023년 2만3414명으로 1년 만에 21.4%가 증가했다.
또 일반상해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로 속인 경우도 2021년 7222명, 2022년 8024명, 2023년 831명으로 2년 사이 15% 증가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을 상해사고로 속인 경우도 2021년 8018명, 2022년 1만197명, 2023년 9579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들을 나이대로 보면 10대와 20대를 제외한 30대부터 60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연령대는 60대로 지난 2021년 1만9373명에서 지난해 2만4768명이 적발, 27.8% 증가했고, 50대는 2만2488명에서 2만5016명으로 11.2%가 증가했다. 10대와 20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매년 각각 1500명, 1만6000명 내외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며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될 경우 피해는 오로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면 민영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31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80%를 넘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 10년간 누적 손해액도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예측이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 뿐 아니라 전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다”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외에도 시민들도 보험사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광주지역 치과병원 8곳에서 의료진 10명과 환자 144명이 무려 10여년동안 치과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수술 기록을 허위·과장 작성해 생명보험 특약 규정에 따라 보험사 4곳에게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조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 등 총 550건에 달한다. 이렇게 검거된 인원 또한 3년간 1468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146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보험사기범들의 경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범죄를 지속하기 보다 여러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 운전자와 피해물,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거나 과장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의 내용을 조작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1년 1만9737명, 2022년 1만9405명, 2023년 2만3414명으로 1년 만에 21.4%가 증가했다.
또 일반상해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로 속인 경우도 2021년 7222명, 2022년 8024명, 2023년 831명으로 2년 사이 15% 증가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을 상해사고로 속인 경우도 2021년 8018명, 2022년 1만197명, 2023년 9579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들을 나이대로 보면 10대와 20대를 제외한 30대부터 60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연령대는 60대로 지난 2021년 1만9373명에서 지난해 2만4768명이 적발, 27.8% 증가했고, 50대는 2만2488명에서 2만5016명으로 11.2%가 증가했다. 10대와 20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매년 각각 1500명, 1만6000명 내외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며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될 경우 피해는 오로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면 민영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31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80%를 넘길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 10년간 누적 손해액도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예측이다.
최정수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 뿐 아니라 전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다”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외에도 시민들도 보험사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