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간호사법 꼭 처리해달라...의료 비상시기 필수법안"
입력 : 2024. 08. 25(일) 16:10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경기지표 호전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법’을 처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과 부분별 회복속도 차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민생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고, 7월에도 반도체 등 중심으로 13.9% 증가해 10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다”며 “이런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폭은 6년 만에 최대 실적인 231억달러를 달성, 7월에도 36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14개월 연속 흑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377억달러로 작년 1년간 실적인 355억달러를 능가하고,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개월 연속 2.2%를 기록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고용률은 25세부터 29세까지 72.4%로 7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은 민생 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한다”며 “정부는 생산 현장 의견 수렴과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는 법안 처리에 속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난 3개월간 여야는 민생입법을 단 한 건도 통과 못 시켰다”며 “이번 정기회부터는 국회가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반해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처리해줬으면 하는 법안 중에 특히 간호사법은 의료 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대표 간 민생 위한 대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정신이 확고히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국회와의 소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명복을 빈다”며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 간 충분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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