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수당 지급·전담부서 신설… 저출생 극복 ‘안간힘’
●11일 제13회 ‘인구의 날’
광주, 5년 뒤 140만명 붕괴 전망
전남, 해마다 1만6000명씩 감소
의료 인프라·출산·양육환경 개선
“방치하면 전멸, 인구 증가 최선”
입력 : 2024. 07. 10(수) 18:13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 통계청 제공
제13회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은 가운데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저출생과 청년 유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이 출생 이후 18년간 매월 수당 지급부터 월 1만원의 임대주택 제공, 인구·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까지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인구 140만명을 넘긴 광주는 5년 뒤인 2029년 다시 1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전남은 최근 15년 사이 중소도시 인구 규모인 33만명이 줄어드는 등 양 지역 모두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 148만293명에서 2020년 147만1385명, 2021년 146만2545명, 2022년 145만4017명, 2023년 144만4585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매년 8927명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속도라면 늦어도 5년 뒤에는 14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4년 140만명을 돌파한 지 25년만이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9년 186만8745명에서 2020년 185만1549명, 2021년 183만2803명, 2022년 181만7697명, 2023년 180만4217명으로 매년 평균 1만6132명 감소하고 있다. 구례군 전체 인구가 2만4466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구례 인구의 65%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998년 3750명이 순유입된 이후 22년째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도 해마다 줄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2022년 0.84명과 비교해 0.13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은 좀 나은 상황이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1년 전보다 60명 감소했지만 감소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전남의 가임 여성이 감소한 상황이 반영돼 2022년과 같은 0.97명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 시도는 저출생과 청년 유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육책을 쏟아내고 있다.

광주시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서남권 거점도시 중심성 감소’로 파악, 광주의 매력도와 중심성을 강화하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3개 주요 분야인 △저출산 해결 △청년인구 유출방지 △생활인구 증대 등의 정책과제 발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인구전략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광주연구원 및 실무부서, 분야별 전문가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 중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역 미래를 좌우할 인구·교육·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두고, 문화경제부시장 산하에 교육청년국을 신설했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도는 더욱 절박하다. 전남도는 난임부부·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 ‘전남형 출산정책’ 강화를 위해 △도·시군 318 출생수당(1세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소득·횟수 제한없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정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아동맞춤 마을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3→38개소) △전국 선도 전남형 주거 혁신시책 ‘만원주택’ 본격 추진 등과 함께 △‘체류형 생활인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복지 이상의 지역만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는 의료·돌봄 케어 등의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결국은 출산·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 지원정책이 중요하다”면서 “방치하면 전멸한다는 마음으로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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