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도 잠시 멈춤”…여름휴가에 법원 2주간 ‘셧다운’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휴정기
입력 : 2025. 07. 27(일) 18:10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주요 정치 재판들도 일시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주요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정기를 운영한다.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의 여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주 1~2회 열리던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도 다음 달 11일부터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재판 일정도 각각 8월 13일, 14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별도로,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방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8월 11일부터 심리가 재개된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외된 채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심리가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9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2심 재판은 9월 24일 열린다.

휴정기 동안에도 구속 기한이 촉박한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가압류 등 민사신청 사건은 계속된다. 재판부가 긴급성을 인정할 경우 일부 재판은 예외적으로 열릴 수 있다.

법원 행정업무는 평소처럼 이뤄진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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