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약 1년 11개월째 진행 중이다.

사고는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 A씨는 반죽을 리프트로 옮기는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3개월 뒤인 2023년 11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한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샤니 측은 작업 효율을 위해 리프트 설비를 일부 변경했음에도 유해 위험성 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시설 변경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노동부 수사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검찰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공동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노동부는 수사 지연 배경에 대해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경찰 수사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수사 방식과 입증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수사 종료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500건을 넘겼지만, 검찰 기소는 62건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도 수사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