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 정비·단속
고흥 등 5개 군 순회 설명회
단속 기준·처벌규정 등 안내
실태조사 병행…운영안 제시
단속 기준·처벌규정 등 안내
실태조사 병행…운영안 제시
입력 : 2025. 07. 03(목) 10:55

전남도 관계자들이 불법 양식장 및 무허가 어업인을 단속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강력한 정비와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늘어나는 무면허 양식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단속기준, 행정처분, 벌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불법 어업 단속 실적은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03건, 올해 5월 기준 83건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전남도는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품종별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지역별 우심해역 전략 단속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불법 양식 및 어선어업 정비 대상과 사례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양식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해 단순한 지도·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양식장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어업 질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3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4일 해남군, 9일 완도군, 10일 진도군, 11일 신안군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목포, 여수, 순천, 보성,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영광 등 9개 연안 시군은 자체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이번 설명회는 매년 늘어나는 무면허 양식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단속기준, 행정처분, 벌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불법 어업 단속 실적은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03건, 올해 5월 기준 83건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전남도는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품종별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지역별 우심해역 전략 단속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불법 양식 및 어선어업 정비 대상과 사례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양식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해 단순한 지도·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양식장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어업 질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3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4일 해남군, 9일 완도군, 10일 진도군, 11일 신안군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목포, 여수, 순천, 보성,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영광 등 9개 연안 시군은 자체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