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GDP의 2.8%)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역대 최대 수준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될 전망이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각)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국방비 지출에 있어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및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파넬 대변인은 성명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역시 미국의 새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곧, 한국도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도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라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동맹들에게만 이를 요구하고, 중국·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예외로 두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추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며, 이번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GDP의 2.8% 수준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5%로 상향 조정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국방비는 약 120조원 수준까지 늘어나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내달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이 5% 기준을 공식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토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이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도 유럽의 국방비 상향을 언급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보다 더 적은 방위비를 지출하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