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받는다
새 정부 20조2천억 첫 추경 의결
李 대통령 “국가재정 사용할 때”
李 대통령 “국가재정 사용할 때”
입력 : 2025. 06. 19(목) 16:4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선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은 20조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선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