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사건 기일이 연기됐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나라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을 적극 인용해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며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