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지방채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치다.

9일 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조달한 채무를 뜻한다.

광주시의 채무는 2020년 1조 180억원에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시민 1인당 부담액은 147만 7000원에 달한다. 2024년 결산 기준 채무비율은 23.1%로, 서울(21.5%)·대구(19%)·부산(18.8%)보다도 높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즉 이 기준에 근접한 광주시는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채무가 불어날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자로만 1195억원을 지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는 764억원으로, 민선 7기 4년간 지출한 794억원에 거의 육박한다.

이 금액은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0만원씩 1만 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저상버스(1대 2억 5000만원 기준) 480대를 도입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크게 낮아졌다. 2025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도 58.3%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 이는 광주시의 자체 수입이 줄고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방교부세 미교부(2023년 18조 6000억원, 2024년 6조 5000억원)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축소(2025년 100억원 편성)도 시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재정 부담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광주시 주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완공 지연과 자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가 부담할 금액만 7000억원을 넘어섰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 역시 대부분이 아직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어, 공사가 본격화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부순환도로 및 광주 하남~장성도로 등 일부 도로 사업은 지연으로 인해 총 130억원의 예산이 감액 처리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광주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다음 해, 더 나아가 다음 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부가 지난 2019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채무에서 제외하기로 해 2024년 결산기준 광주시 채무는 23.1%가 아닌 18.79%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비율 증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회복지비 부담금, 상무-첨단간 도로 개설,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에 따른 위한 것으로 적극적·선제적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효율성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재정운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광주시 예산 총액은 8조 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세출은 7조 6000억원으로 약 48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해당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