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수가 1.93% 인상
7개 의약단체 협상 타결
진료비·건보료 인상 불가피
재정 부담 1.4조…논란 예상
입력 : 2025. 05. 31(토) 13:2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93% 인상되면서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7개 의약 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7개 단체가 모두 협상을 타결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결과다. 평균 인상률 1.93%는 올해 1.96%보다 소폭 낮지만, 인상 폭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 약 1조3천948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원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해 추가 0.1%가 더해졌다.

공단 측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았던 기관에 보정을 해 준 것”이라며, “전체적인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최근 정책적 요구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수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조정의 주요 변수”라며 “2년 연속 건보료 동결 이후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정 국고지원 이행 △비급여 통제 강화 △치과·한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을 부대 의견으로 포함시켰다.

2026년도 수가 계약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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