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이 습격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지역 법조인들은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86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해 조사 중이며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도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가담자들에게 중형 구형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역 법조계에서도 무너진 헌법질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형사사건 전문 A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만큼 우리 사회의 준법질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헌법기관을 점거한 초유의 사태는 내란 사태부터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매우 심대하게 위협해 온 연장선이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B변호사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헌법기관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가 합법적이라는 취지로 호도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소요죄를 비롯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들을 모두 적용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소재 대학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들이 달라지겠지만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은 분명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성명문을 내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자들을 처벌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내란에 동조하며 법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