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가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해 지역 시장점유율 17%까지 성장했지만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공배달앱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공룡처럼 거대해진 민간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소상공인을 지키려는 의지가 읽혀진다.

음식을 중개하고, 배달까지 대행해 주는 배달앱은 음식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플랫폼이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은 많은 수수료를 떼가 소상공인이 이용하기는 부담이 크다. 당장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의 배달 수수료는 10%에 육박한다. 배달비도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지역에 따라 35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하고 업체에 따라 ‘거리 할증’, ‘주말 할증’, ‘기온 할증’, ‘아파트 할증’ 등 할증 요금 도 다양하게 부과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대기업의 횡포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공공배달앱이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민간배달앱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에 달하고 공공배달앱은 4%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해 빠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배달앱의 장점을 공공배달앱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2000억 원에 이르는 배달수수료가 민간시장으로 흡수된다는 것도 문제다.

국회 등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 등 제도 개선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 “기왕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한 강기정 시장의 말에 민간배달앱의 독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