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 저조"
국비 비율 전년대비 15.58% 감소
입력 : 2024. 07. 24(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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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전남도의 필요 재정 확보율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민선 8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 이행 완료율이 28%로 전국 평균 27.44%보다 높으나 정상 추진으로 표기된 주요 공약 중 일부는 필요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대응 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공약 이행을 위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남도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구성 비율 중 국비 비율이 지난 2022년 대비 15.5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 소요 규모가 큰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약 15% 정도로 저조하다”며 “특히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등과 관련된 재정은 아예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전용부두 조성 등 무려 11개는 필요 재정 사업임에도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중장기 국가 계획 사업도 다수 포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주요 공약사업의 국비 확보 및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재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호진 의원은 “공약 이행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행정의 총력을 다해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공약 이행을 위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남도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구성 비율 중 국비 비율이 지난 2022년 대비 15.5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 소요 규모가 큰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약 15% 정도로 저조하다”며 “특히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등과 관련된 재정은 아예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전용부두 조성 등 무려 11개는 필요 재정 사업임에도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중장기 국가 계획 사업도 다수 포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주요 공약사업의 국비 확보 및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재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호진 의원은 “공약 이행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행정의 총력을 다해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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