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공적 보증기관이 지역 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은 빚의 규모가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폐업을 택하는 자영업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광주신보가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432억원으로, 전년 160억원에 비해 272억원(170%) 증가했다. 전남신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12억원으로, 전년 133억원과 비교해 무려 279억원(209.77%)이나 치솟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사업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신용보증을 한다. 연체가 시작되면 ‘보증사고’로 분류하며, 이후 금융사의 요구로 대신 갚아주면 대위변제로 처리한다.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대위변제액을 살펴보면 각각 △2019년 194억원, 228억원 △2020년 197억원, 189억원 △2021년 164억원, 114억원 △2022년 160억원, 133억원 등이다.

광주와 전남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19년 각각 2.72%, 2.31%를 기록한 뒤 2022년까지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광주 3.62%, 전남 3.32%로 다시 급등했다. 이는 코로나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대규모로 이뤄진 금융지원의 상환시기가 지난해부터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이를 입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광주가 3171건에 372억원, 전남은 3182건에 3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2007년 이후 광주와 전남 모두 역대 최대치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산업생산과 소비 등 경제지표는 하나같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반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광공업 생산은 20~30% 가량 급증했다.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광주 69.8%, 전남 22.9%씩 감소했다. 소비 동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광주는 3.3%, 전남은 5.3% 각각 줄었다. 지역 고용율은 0.7%포인트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광주·전남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로 앞으로도 쉽게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민간소비 등 경제 제반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만큼 이자 지원 강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