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이 44주년을 맞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등 지원 노력이 부족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원가정과 신속히 분리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전용 쉼터가 전무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로 2018년부터 2022년 누적 증가율은 35.5%에 달한다. 학대 피해자 중 17세 이하 장애아동은 2020년 133명에서 2022년 249명으로 급증했다.

장애인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광주에는 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용 쉼터가 한 곳도 없다. 학대 발생시 대응체계가 아동과 장애인으로만 이원화돼 있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장애아동에 대한 조사와 사례 관리 지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 가정과 분리돼 생활해야 할 쉼터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1038건, 2022년 79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아동 전용 쉼터 마련 근거가 제시됐음에도 전국에서 서울·경기·울산·인천·부산에만 개설됐다.

광주 장애아동은 학대 피해가 발생해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면 성인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쉼터나 일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 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인 시설부터 피해아동 쉼터까지 아동을 받아주는 시설을 찾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입소 과정부터 녹록지 않다”며 “입소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거나 쉼터 종사자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 장애아동은 시설 입소 후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 전문 쉼터로 이전을 준비했지만 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마련되지 않아 2년째 같은 시설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은 보호체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아동 전용 쉼터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과 함께 쉼터를 이용하다 보면 일반 아동에 대한 돌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일반 아동이 편안한 환경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쉼터에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담당자들이 장애아동을 맡았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아동 특성을 고려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많지 않아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장애아동은 가중치를 부여해 쉼터 정원에 맞춰 배치하고 있다”며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