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9조5천억 증액 40조 육박…국회, 심사 돌입
예결소위 사업별 증·감액 결정
민주, 3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안도걸, 작년 이어 소위에 참여
광주 AI모빌리티 용역 10억 증액
민주, 3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안도걸, 작년 이어 소위에 참여
광주 AI모빌리티 용역 10억 증액
입력 : 2025. 07. 02(수) 15:30

지난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40조원 가까이 증액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소위’는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증액·감액을 결정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에서 안도걸(광주 동남을)·이소영·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박형수·조정훈·김대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선임됐다.
안 의원은 “광주의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과 국가 재정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소득 등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 13조2000억원,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143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예산 1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앞서 이날 오전,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국토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시범도시’ 연구용역비로 10억원이 증액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이 늘었다.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1000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0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소위’는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증액·감액을 결정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에서 안도걸(광주 동남을)·이소영·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박형수·조정훈·김대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선임됐다.
안 의원은 “광주의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과 국가 재정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소득 등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 13조2000억원,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143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예산 1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앞서 이날 오전,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국토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모빌리티 시범도시’ 연구용역비로 10억원이 증액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이 늘었다.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1000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0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