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해 난임 시술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난자동결 시술비,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보존 등 4개 생식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전달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최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시민의 체감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각 사업 정보가 e보건소, 아이키움포털, 보건소 등에 분산되어 있고, 신청 시기와 절차, 제출서류가 제각각이라 시민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행정 전달체계가 시민이 아닌 부서와 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 4개 생식건강 지원사업은 각기 다른 소득기준, 신청 시기, 절차,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연계나 원스톱 신청을 위한 통합 포털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광주는 전국 시도 중 인구 순유출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청년층이 전체 유출 인구의 41.5%를 차지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현상도 뚜렷해지면서 인구 140만 시대가 무너졌다.

최 의원은 “출산은 임신, 출산, 양육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와 행정 전달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