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설 추진
입력 : 2025. 06. 06(금) 14:10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보훈 정책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보훈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과 국가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들은 공약집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며, 보훈병원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호봉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제대군인 예우 강화 정책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수준을 확보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새 보훈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실히 준비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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