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한국간 관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낮은 관세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의 공고한 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 리라 노라 키스와 미국 경제 전문가 로드리고 발본틴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규칙과 제한”이라고 전제하면서 “양국 자유무역협정(KORUS)에 따라 관세가 꾸준히 하락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불투명한 규칙에서 부문별 제약에 이르기까지 규제 장애의 조밀한 층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양국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미국 기업이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방위와 시장 접근의 혜택을 받는 반면 종종 이러한 회사를 디지털 외부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혁신 경제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외국 플랫폼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과 같은 경쟁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2단계 접근법은 워싱턴의 좌절감을 부추기고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무역 재조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24년에 평균 관세 수준을 3% 이하로 낮추었고, 그 수준은 2026년까지 0.5% 이하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방성은 미국의 규제 보호주의로 향하는 추세에 의해 점점 더 도전받고 있다.

이들 미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술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시대의 무역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이들은 “트럼프는 10년 전 미국 정치판에 등장한 이후 그의 연합은 세계 무역 체제의 현상 유지, 특히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WTO) 약속 위반을 무시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탈산업화 원인 중 하나라고 정확하게 진단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트럼프의 수사 아래에는 동맹국들이 항상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에 해를 끼쳤다는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비관세장벽(NTB) 사용은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준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들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연간 40조원(28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미국계 기업 쿠팡에 대해 알고리즘 기반 제품 배치와 같은 일반적인 소매 관행에 대해 약 1400억원(98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 법원은 벌금 집행을 중단했다.

구글과 유튜브 또한 플랫폼 통합과 네트워크 사용료에 대한 규제 조사에 직면해 있다.

구글의 인프라가 한국 인터넷 트래픽의 거의 3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구글 지도와 같은 위치 기반 데이터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한국의 제한은 글로벌 제품 최적화를 시도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점”이라면 “넷플릭스도 공정위가 가입 취소 관행을 조사하고 잠재적 제재를 예고하는 등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의 관세로 기능해 미국 기술에 선택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관세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를 거쳐 최근 호혜적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이 균형적이고 마찰 없는 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설정하고 재확인할 수 있는 외교적 창구가 생겼다.

로드리고 발본틴과 릴라 노라 키스는 이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한국이 외교적 구제 수단으로 사용해 ‘미국과 균형 잡히고 마찰 없는 무역 관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사전적 접근을 취하고 관세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과 관련된 모든 무역 장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불규칙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광복절 행정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외무역장벽에 관한 최신 국가무역추계보고서의 결론을 참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논평을 함으로써 NTB(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면서 “한국의 좋은 첫걸음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규제에 관한 미국의 기준에 맞추고 경제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캐롤 밀러(R-WV) 하원의원의 발언에서도 찾을수 있다.

캐롤밀러 하원의원은 최근 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법 재도입은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디지털 경쟁 규제를 부과할 경우 무역 제한을 승인하는 법으로 이러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즉, 한국이 ‘브뤼셀 효과(유럽연합(EU)의 규제가 EU 밖으로 확산되는 현상)’의 추세를 따르고 미국 기술 지도자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미국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악의의 무역 파트너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로드리고 발본틴과 릴라 노라 키스는 “한국은 지속적인 무역 비대칭을 해결하거나 미국과의 오랜 동맹을 긴장시키고 중국에 대한 자율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전략적 결정에 직면해 있다”면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리셋이다. 특히 중국의 중상주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된 무역과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을 둔 진정한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은 규제 민족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들은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규정 준수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는 반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선수들은 현재 한국에서 월간 사용자 1400만명을 넘어서며 세계 시장을 비교적 쉽게 항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중 잣대는 한미 양자 간 신뢰뿐만 아니라 세계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