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은 현 시대 자동차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 수준과 규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 세계선두인 미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세계에서 약 119만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졸음운전 등 사람의 실수가 원인이 됐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65조2000억원(추정)의 교통혼잡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전 세계 자동차 기업과 관련 업체들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2년도 ICT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89.4%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을 점차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격차는 상당하다. 한국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데이터 부족 해결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도로 상황과 변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주요 업체들은 실제 운행하는 차량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주로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과 기술 발전 등을 위해 주별로 유연한 규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시간 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고도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허용돼 테스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수준은 △레벨1 운전자 보조 △레벨2 부분 자동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레벨4 고도 자동화 △레벨5 완전 자동화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 제어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는 미국 주요도시에서 레벨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테슬라가 공개한 로보택시 ‘사이버캡’ 역시 같은 수준으로 실용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갈길이 요원하다. 정부에서는 일부 시범운영지구를 선정해 운전자가 필요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상용화까지 법과 제도의 정립이 미비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등에서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의 이동도 운전으로 규정해 탑승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규율할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로운 법적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백란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 사고 시 책임 주체를 제조사와 시스템 관리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규제와 법적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내실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