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충격파가 민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충격에 빠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치로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가 조만간 내년 예산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는 하지만 예산 삭감 등으로 또다시 힘겨루기 중이다. 그나마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예의 주시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생경제와 시민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와 시민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경제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내년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해 민생경제를 보살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날 집무실에서 실국장 현안회의를 열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겨울철 혹한기 취약계층 돌봄 등 행정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 저성장이 예측되는 등 비상상황”이라며 “여기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 심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내년도 전남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조속히 집행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치달은 한국경제는 환율 급등(약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충격파가 여전하고, 고금리와 가계부채 급증,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불안감까지 감돈다. 당장 서민 경제가 위태롭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피폐해지는 것 시간문제다. 국회가 서둘러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고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한다. 지방정부가 앞장서 민생을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금의 버텨낼 시간을 벌 뿐이다.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일은 국가와 정치권의 몫이며,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