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자동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이원화돼 지원대상이 중첩되는 등 사업 간 중복성이 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3일 열린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 자체 사업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복지부 신규 사업인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간 중복성이 띈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체사업인 난자동결 시술비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복지부 사업인 영구적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종 등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 예정으로 건강위생과에서 담당한다.

최 의원은 “지방정부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하다”며 “동일 목적사업이 이원화 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 사업의 효과성 평가하여 복지부 사업과의 통합 및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상실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 및 보관비(1년)를 지원하며 가임력 보전에 초점을 맞춰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최 의원은 이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