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 저출생 대응 위해 예산 증액해야”
아동수당 등 예산 감소
입력 : 2024. 12. 03(화) 15:58
박미정 광주시의원.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내년도 광주시 저출생 대책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지난 2일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출생아수 감소 여파로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가 넓은 정책적 시각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2024년 대비 ‘아동수당 78억원’, ‘첫만남이용권 28억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2억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2000만원’ 등 163억원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난자동결에 대한 욕구는 MZ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늦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이 낳은 결과물로, 세부사업 단위의 편협한 시각과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기성세대의 눈높이나 숫자만 보지말고 MZ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는 미혼여성 중 절반이 학업과 경력 등 경제적 사유로 늦은 출산을 대비해 난자동결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기부금을 활용해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임신초기·첫째아이부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는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지원금’으로 내년 1월1일 출생신고 기준 출생가정에 50만원의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다태아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아이 출산에만 수백에서 수천만원 드는 나라에서 둘째 셋째 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경제적 부담과 양육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및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반 여건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지난 2일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출생아수 감소 여파로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가 넓은 정책적 시각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2024년 대비 ‘아동수당 78억원’, ‘첫만남이용권 28억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2억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2000만원’ 등 163억원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난자동결에 대한 욕구는 MZ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늦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이 낳은 결과물로, 세부사업 단위의 편협한 시각과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기성세대의 눈높이나 숫자만 보지말고 MZ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는 미혼여성 중 절반이 학업과 경력 등 경제적 사유로 늦은 출산을 대비해 난자동결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기부금을 활용해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임신초기·첫째아이부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는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지원금’으로 내년 1월1일 출생신고 기준 출생가정에 50만원의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다태아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아이 출산에만 수백에서 수천만원 드는 나라에서 둘째 셋째 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경제적 부담과 양육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및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반 여건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