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확산 분위기에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연장될까
입력 : 2024. 10. 03(목) 13:56

지난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인근, 이스라엘군 주둔지에서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기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1.66센트 오른 69.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0월3일 89.23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급등하는 모습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는 11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보다 1.86센트 오른 배럴당 73.56달러, 두바이유는 73.56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던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역시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확대된 가자전쟁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에도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란의 참전 등 전면적인 중동전쟁 확대 우려로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두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3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 수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1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는 61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에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석유류 가격을 비롯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하락세 등에 힘입어 1%대를 회복하면서 4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이달 말 유류세 인하가 유력했고,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도 유류세 인하 정책 종료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수입 물가 상승 억제와 내수 활성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12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이 현실화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줄어들어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1.66센트 오른 69.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0월3일 89.23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급등하는 모습이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는 11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보다 1.86센트 오른 배럴당 73.56달러, 두바이유는 73.56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던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역시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확대된 가자전쟁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에도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란의 참전 등 전면적인 중동전쟁 확대 우려로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두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3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 수준으로, 휘발유의 경우 1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는 61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에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석유류 가격을 비롯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하락세 등에 힘입어 1%대를 회복하면서 4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이달 말 유류세 인하가 유력했고,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도 유류세 인하 정책 종료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수입 물가 상승 억제와 내수 활성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12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이 현실화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줄어들어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