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등 탄소중립 예산 예측성 높여야”
박미정 시의원 결산심사서 지적
입력 : 2024. 06. 11(화) 18:29
박미정 광주시의원.
‘2045탄소중립 도시’를 위해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1일 기후환경국의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결산 결과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목표 2000대, 실적 3239대로 달성률 162%를 기록했지만 집행잔액은 132억원 남았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목표 3000대, 실적 4341대로 달성률 145%에 이르지만 사고이월 8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1차 광주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 따르면 광주시는 ‘민간부문 전기차(전기이륜차 포함) 보급 사업 등 수송부문에서 2024년부터 2028년 5년까지 6215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만 2471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 측정 방법, 구체적 실제값 추세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수송분야의 예산 비중이 큰 만큼 사장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예측성을 높여 시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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